기본사회포럼 출범 기자회견문

최근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일자리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어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를 축적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를 통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양극화라는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현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통한 사회성장의 이면에는 새로운 엘리트들이 정치, 사회, 경제의 독점구조에 기득권으로 동참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이 없고, 

일자리는 많은데 내 일자리는 없습니다.

은퇴 후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며, 내 부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느 순간부터 구조적 불평등을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포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기성세대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기에 지쳐버렸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 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기본사회를 향한 논의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기처럼,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마음껏 쬘 수 있는 햇볕처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무상급식이 우리사회의 커다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예산이 가능하냐 품질 유지가 가능하냐 등의 논란이 거셌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은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기본급식의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처음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의문스럽지만 익숙하지 않다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는 그저 허황된 꿈이 될 뿐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교육, 기본교통, 기본육아 등 ’기본‘이라는 수식어를 어떤 단어와 결합해도 평범했던 일상의 단어가 가슴벅차는 희망의 단어로 바뀌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믿으며 시민들과 함께 기본사회를 이루어나가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11. 14 

열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