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

- 국회는 지금 바로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 -

21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시 발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일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열린민주당, 국민주권당 창준위, 사회민주당 창준위 등 진보정당들이 모여 결성을 결의하고 오늘 공식 발족을 선포합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24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25일 66차 촛불대행진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선포하며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여당, 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셈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져 판단할 대상도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은 위헌, 위법의 국정농단을 쌓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제3자 변제안을 강행했을 때 이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뒤 해병대 수사외압, 핵폐수 해양투기 비호, 고속도로 조작, 전쟁위기 조장 등 윤석열 정권의 위헌, 위법의 국정농단이 거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이 지금 바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민생과 민주, 평화와 국익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 헌법적 의무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21대 국회 자체가 국민의 탄핵대상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치 현안이며 21대 국회의원들에게는 윤석열 탄핵에 나설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촛불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적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의사가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의 판단과 결단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18일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