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2003년 '이라크전 파병' 이후 20년 만에 지난주 나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회 전원위의 개최 이전에 각 정당에서 먼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각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거친 후에 전원위에 참여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가?
지난 총선,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19%를 득표하였으나 전체의석의 64%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전국 득표율은 41.45%였으나 의석비율은 33%입니다. 이 현상은 서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 53.53%로 의석비율 83%를 차지하였고 국민의 힘은 득표율 41.89%로 의석비율 16%를 차지하였습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27%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권자 표의 절반 가까이가 사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과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증원 반대에 대해서 단순히 정원을 30~40석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치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혐오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300명이 나누어 가졌던 권한을 더 적은 의원들이 갖게 되면서 특권만 강해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회의원 증원 혹은 감원을 통한 또 다른 논쟁으로의 확대가 아니라 득표율과 의석수간에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열린민주당의 주장
첫째,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반대하며 3년전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던 100% 연동형비례제도에 가까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
둘째, 법제화에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겠다는 양당 대표의 도덕적, 정치적 선언을 요구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의원의 증원이 옳은 방향이지만 현시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의원증원에 반대한다.
넷째, 중선거구제는 현행 양당독점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지역주의 또한 강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과대화로 선거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되어 금권정치의 우려와 20~30명의 난립한 후보로 인해서 유권자의 정보와 판단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다섯째, 비례배분 최소조건인 득표율 3%의 봉쇄조항을 1%로 완화한다.
3. 동료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합시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선거제도가 본인들의 정당에 더 유리한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가 다른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사해야 하는 권리인 선거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그 가치 또한 동등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가 다른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경우, 이는 불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선거제도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을 떠나 우리 동료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보장해줍시다.
이번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가장 아쉬운 점은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에서 이번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편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논의의 출발점은 여론조사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응답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법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성숙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던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과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조정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기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과 협력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2003년 '이라크전 파병' 이후 20년 만에 지난주 나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회 전원위의 개최 이전에 각 정당에서 먼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각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거친 후에 전원위에 참여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가?
지난 총선,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19%를 득표하였으나 전체의석의 64%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전국 득표율은 41.45%였으나 의석비율은 33%입니다. 이 현상은 서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 53.53%로 의석비율 83%를 차지하였고 국민의 힘은 득표율 41.89%로 의석비율 16%를 차지하였습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27%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권자 표의 절반 가까이가 사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과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증원 반대에 대해서 단순히 정원을 30~40석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치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혐오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300명이 나누어 가졌던 권한을 더 적은 의원들이 갖게 되면서 특권만 강해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회의원 증원 혹은 감원을 통한 또 다른 논쟁으로의 확대가 아니라 득표율과 의석수간에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열린민주당의 주장
첫째,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반대하며 3년전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던 100% 연동형비례제도에 가까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
둘째, 법제화에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겠다는 양당 대표의 도덕적, 정치적 선언을 요구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의원의 증원이 옳은 방향이지만 현시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의원증원에 반대한다.
넷째, 중선거구제는 현행 양당독점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지역주의 또한 강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과대화로 선거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되어 금권정치의 우려와 20~30명의 난립한 후보로 인해서 유권자의 정보와 판단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다섯째, 비례배분 최소조건인 득표율 3%의 봉쇄조항을 1%로 완화한다.
3. 동료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합시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선거제도가 본인들의 정당에 더 유리한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가 다른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사해야 하는 권리인 선거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그 가치 또한 동등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가 다른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투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경우, 이는 불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선거제도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을 떠나 우리 동료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보장해줍시다.
이번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가장 아쉬운 점은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에서 이번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편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논의의 출발점은 여론조사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응답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법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성숙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던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과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조정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기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과 협력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