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입장문

정치검찰에 놀아난 국회

열린민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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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깡패정권의 패악질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깡패정권의 사냥개, 깡패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더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개인의 문제도, 제 1야당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입법부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국회의원 스스로 내팽겨친 금번 표결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결정한 '진보꼰대' 정의당은 왜 귀하들이 내년 총선에서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29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비겁하게 무기명투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왜 정치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사법부는 깡패검찰의 보복정치를 막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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